1999년도에 발생한, 육군사상 최대의 기름유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1군수지원사령부 313유류중대 기름유출 사고는 유출량이 거의 200여톤에 달하며, 현재까지 4년이 지나도록 토양오염 복원은커녕 유출기름을 완전히 회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난 1월에 또다시 발생한 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한배미소대의 기름유출은 그 동안 군당국이 기름유출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해오고 있는 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9년 기름유출 사건이후 현재까지 약 4년의 시간은 단위부대를 포함하여 전 군이 대책을 세우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군당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부대 기름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도 군부대를 홍보하는 일련의 자매결연 등의 행위에는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등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대시민사과와 초동대처의 결과를 발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한배미소대의 기름유출 사고이후 군당국은 사고부대인 1군수지원사령부에 지휘권을 맡기지 않고, 김종환 1군사령관이 직접 이 사고를 챙기고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시민들이 잊어먹기만을 바라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는 군당국이 시간만 끌면서 대책발표와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사고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이라 판단하며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 처리권한을 넘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군부대는 더 이상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군인을 위한 군대이기에 시민들에게 권한을 넘기라는 것이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한배미소대 기름유출 사고의 지휘책임을 자처한 김종환 1군사령관의 대시민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지금도 어느 군부대에서 새고 있을 기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군 차원의 기름유출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