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기자회견문]공군부대 유류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밝히고 철저한 사후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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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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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공군부대 유류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밝히고
철저한 사후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공군부대에 의해 발생된 유류사고의 원인이 공군부대의 안일한 대처와 행정기관의 수동적 행정처리가 빚어낸 결과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지 않고서는 완벽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군부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1998년에 이어 두 번째 수돗물 단수조치로 이어질 뻔한 엄청난 사고를 단순수습에만 그치고 있어 수돗물을 먹는 원주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사고 발생직후 공군부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유류사고에 대한 원인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번 원주시 상수원 유류사고에 대하여 공군부대장과 관리감독을 안일하게 진행한 원주시장 및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은 27만 원주시민에게 사과하라.
상수원 유류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공군부대에 있다.
공군부대 유류유출 사고는 인위적인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기름탱크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1차 방지시설을 넘어 하천에 유입되기까지 많은 시간동안 원주시나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 사고를 대처하지 못한 공군부대의 초동조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여 행정기관의 관계자가 부대를 방문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부대 보안유지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여 사고의 크기와 영향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였다.
원주시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허술한 지도감독과 능동적 오염원관리를 진행하지 못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
1998년 축산폐수가 상수원에 유입되어 수돗물이 단수되는 끔찍한 상황이후 원주시는 자체적으로 상수원 오염원에 대한 순찰과 지도감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3월초 유류저유소의 기름 유출과 공군부대의 유류유출은 원주시의 지도감독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접근특수성을 이유로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는 수돗물을 먹고 있는 원주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2000년 10월 군·관협의회 진행시 유류사고나 기타 상수원 오염사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정도로 성의없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업무방기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다. 또한 환경청이 제안한 환경협의회 구성은 기존의 군·관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였다면 필요없는 제안이다.
원주시가 제안한 상수원 오염원에 대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 인증제도 도입은 재원과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원주시가 제안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주시를 포함한 개별 오염원 제공자는 많은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오염제공자들이 환경경영시스템을 회피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상수원 오염사고를 막기 위해서 관리범위의 확대와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번 사고를 거울로 하여 원주시 상수원에 오염원이 되는 소초축산단지, 공군부대, 미군부대(캠프이글), 횡성먹거리단지 등 오염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해야 하며,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두 번째 수돗물 단수조치에 이를 뻔한 이번 사고에 대하여 공군부대 및 관련행정기관의 사과와 섬강에 대한 완벽한 방제작업 등 사후대책을 촉구하며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주시민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