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성명서]도시의 친환경적인 공간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계획조례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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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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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친환경적인 공간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계획조례가 되어야한다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도시공간구조의 조화로운 배치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게 하기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규정하는 조례로 원주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원주시가 7월달에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이 목적하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나마 제시되고 있었다. 하지반 일부 이익단체들과 지역의 개발업자들은 지역 건축경기가 위축된다며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이익단체들과 지역의 개발업자들이 주장하는 지역 건축경기의 위축, 50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최대한 팽창시키고 건물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을 최고의 상한선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은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제도적 장치로 인정받겠다는 주장이며 이는 원주의 조화로운 삶의 공간, 시민의 삶의 질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원주시가 일부 이익단체들과 개발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정한 도시계획조례 대로 통과된다면 단독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16층 이상의 아파트가 세워지며 단계택지 등 상업지역과 원주시 중심지역은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지 못해 도시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다.
원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주가 다른 도시들처럼 높은 빌딩과 아파트, 친환경적인 공간이라고는 전혀 없는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도시가 아니라 원주만의 맛과 냄새가 나는 생명력 넘치고 환경이 고려된 도시로 가꾸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결코 시민의 열망을 개발업자들의 이익과 바꾸어서는 안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주시의회의 결정이 남아 있다. 비전이 없는 획일화되고 비인간적인 도시가 아니라 환경이 고려된 조화로운 도시구조와 생명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원주시의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 우리의 요구 -
1. 일부 이익단체들과 개발업자들은 원주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라.
2. 도시계획조례에 주민의 주장과 희망을 담아낼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3. 원주시의회는 원주의 미래를 위하여 슬기로운 지혜로 건축 용적율을 원주시가 제안한 수정안보다 낮추어야 한다.
2000년 12월 5일
원주YMCA, 원주YWCA,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참여자치시민센타,
원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원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