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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부발전과 원주시는 RDF열병합발전소 사전 공개검증에 조속히 응하라!
등록자 김은지 등록일자 2015.01.08
IP 121.158.x.223 조회수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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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부발전과 원주시는 RDF열병합발전소 사전 공개검증에 조속히 응하라!!
원주시의회는 화훼단지에 출자한 3억원 회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중부발전이 기업도시 RDF열병합발전소 공개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고 있다. 더욱이 그들의 작태가 심각한 측면은 시민대책위와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문제의 핵심을 교란시키면서 발전소 시설 건립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RDF열병합발전소 문제의 핵심은 그 시설이 환경적으로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다. 신평리 일부 주민들이 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반대한다고 한다. 그리고 중부발전이 이러한 주장에 편승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합일해야 공개검증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이며 주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공개검증위원회에 원하는 모두가 참여하면 될 일이다. 우리가 요구했던 원주시, 원주시의회, 전문가, 중부발전, 시민대책위와 함께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공개검증위원회의 운영은 중재나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주시나 원주시의회가 하면 된다.

우리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공개검증은 ‘사전 공개검증’이다. 완공 후에 RDF 시설을 검증해 보자는 주장은 ‘사후 약방문’이 될 뿐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사전 공개검증을 통해 네가지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판단을 받을 것이다. 첫째, 원주시의 쓰레기로 만든 RDF연료만으로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가?와 운영할 것인가이다. 둘째, 중부발전이 RDF만 태우는가? 아니면 다른 쓰레기연료도 태울 계획인가? 셋째,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모든 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성 물질 등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이에 대한 건강 위해성은 어느 정도인가? 넷째,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운전중지 또는 법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조건 등 조치내용을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가?

중부발전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쓰레기연료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원주시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다. 가뜩이나 안전이 부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발전소 대기오염 물질이 환경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 검증해보자는 요구가 돈만 쫒아다니는 기업체에 의해서 우롱될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분노하여 행동하게 하지 말라.

원주시의회에 촉구한다. 작년 연말에 여러 시의원들이 기업도시와 문막읍에 추진중인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표출시키지 않았는가? 그리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화훼단지 사업자에 출자금 3억원의 동의 조건인‘친환경연료의 사용’이라는 전제가 사라졌기에 출자금 3억원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원주시의회도, 단 한명의 시의원도 답변하지 않았다. 마치 담합한 것처럼 말이다. 공개적인 가부간 입장을 묻는 민원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민대책위원회 질의에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원주시의회가 농정과 시정감사에서 지적한 화훼단지와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 감사원 감사를 선택하기를 제안한다. 또한 시의회와 시의원들에게 보내는 2차 질의서에는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5. 1. 8
RDF/SRF 열병합발전소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현각, 송덕규, 송태빈, 집행위원장 : 김경준, 010-954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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