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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주환경연합 선정 원주-강원권 10대 환경뉴스
등록자 김은지 등록일자 2015.01.08
IP 121.158.x.223 조회수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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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연합 선정 원주-강원권 10대 환경뉴스

2014년 원주지역과 강원지역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건 중에 10개의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언론 노출이나 원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여부와 상관없이 2014년 원주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1. 원주천댐, 시민 여론조사 한번 없이 정부에 의해 승인되다.
원주천 상류인 신촌에 길이 183m, 높이 39m, 110만톤 저수용량의 댐이 약 42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댐의 타당성평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게 되었다. 하지만 댐건설에 대하여 지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할지 의심스럽다. 시민의 여론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판단하라는 원주환경운동연합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원주시가 강행한 원주천댐 건설 확정은 독재행정의 전형이다. 지금이라도 댐에 의한 홍수방어가 아닌, 저수로의 확장이나 도시내 불투수층의 제거와 같은 원주환경운동연합의 제안을 검토하고 확정해도 늦지 않다.

2. 2018동계올림픽, 결국엔 우리나라 최대원시림 가리왕산을 파괴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알파인(활강)경기장인 가리왕산 하봉의 우리나라 최대의 원시림이 파괴되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2012년부터 ‘가리왕산의 보전과 환경동계올림픽 실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지만 가리왕산의 벌목을 막지 못했다. 참담한 심정이다. IOC가 올림픽의 분산개최가 가능하다고 결정하였고 우리나라에 일본과 분산개최를 제안하고 있다. 강원도와 원주를 위한 올바른 판단은 활강경기장이나 슬라이드 경기장 같은 향후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3. 치악산국립공원내 구룡사 주차장개발 저지되다.
치악산 국립공원내 6천㎡의 면적에 약 80면의 주차시설을 시비와 도비 각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려던 계획이 지역주민과 원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구룡사의 국립공원내 개발의 요구는 계속되어 왔고 환경단체 또한 지속적으로 저항해왔다. 국립공원내 사찰림 문제에 대한 본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않는 이상 갈등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4. RDF/SRF(쓰레기연료) 열병합발전소 추진,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다.
기업도시 RDF열병합발전소와 문막 반계산업단지 SRF열병합발전소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부발전에는 공개검증을, 문막 열병합발전소는 원주시 출자금 3억원 회수 요구가 향후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2개의 쓰레기연료 소각장의 등장은 미세먼지나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을 가중시켜 시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5. 캠프롱 미군기지 원주시 반환임박과 무리한 공원조성 계획을 발표하다.
캠프롱 미군기지의 반환이 임박하였다. 미군기지의 반환은 미군기지내 환경오염이 있을 시 이를 제거하고 우리나라에 반환되는데, 캠프롱 미군기지내에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오염농도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처리여부가 정부와 미군간에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환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반환은 진행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원주시는 캠프롱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원일부를 개발용지로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을 근간으로 413억원의 비용을 들여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미군기지의 반환은 시민단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시민단체가 캠프롱을 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방향으로, 개발업체의 배를 불리는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활동을 기념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원주시 미세먼지(PM-10) 발생, 전국 최고 수준에 랭크되다.
2014년 1~5월까지 미세먼지 환경기준(100㎍/㎥)을 초과하는 날이 매월 최소 5회 이상 발생하였다. 미세먼지와 함께 오존,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치가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미세먼지보다 더욱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등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원주의 공기질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건강의 악화를 막고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7. 시민참여 없는 원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민의 발이 될 수 있을까?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노선을 개편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버스노선을 89개에서 64개로 줄이고 마을버스의 시범도입도 검토된다고 한다. 버스노선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연구해왔던 원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확정된 버스노선은 향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

8. 원주 농촌마을 상수도 10곳에서 우라늄 물질이 나오다.
원주시 마을상수도 146개소 중에서 10곳에서 우라늄, 불소, 망간 등이 검출되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에 간단한 정수처리만 하여 사용하기에 발생하는 사안이다. 근본적으로 농촌마을까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원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여 농촌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

9.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원주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원주시 통제 벗어나나?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진행된 원주시 생활폐기물종합처리단지가 완공되었다. 총 939억원의 비용을 들여 RDF제조시설, 재활용선별장,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생활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비용을 민간기업이 제공하였기에 관리권한도 민간기업이 갖게 되었다.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은 벌써부터 재활용선별장의 관리부실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원주시의 행정은 방관하고 있다. 원주시가 중심이 되어 수거체계와 처리체계의 일원화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0. 삼척주민들, 주민투표로 원자력발전소 반대를 적극 지지하다.
10월 9일, 삼척주민들은 삼척 원자력발전소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였다. 약 68%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자 중 85%의 주민이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전 삼척시의 유치 결정은 주민의 의사를 정반대로 왜곡한 것이었기에 당연히 정부는 삼척시민의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삼척 원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삼척 원자력발전소 반대활동에 함께해 왔던 원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삼척원전의 백지화를 위하여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된 전력수급량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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