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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자연녹지지역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등록자 이은영 등록일자 2013.09.12
IP 61.41.x.32 조회수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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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경사도 기준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주시장이 원주시의회에 재의할 것을 요구하고 이제 내일(9월 11일) 원주시의회가 재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경사도 기준의 완화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의 유발,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자본이 유입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였다.

다행히 원주시장이 재의를 받아들여 역사의 죄인을 모면하게 되었는데 일부 시의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본회의에 상정하여 또다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오만한 행동일 뿐이다. 한마디로 시의원의 자격이 없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경사도 산정방식이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사도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도기준을 완화시키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주지역에 남아나는 자연녹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지역의 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일부시의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한다. 또한 변경 산지관리법으로 인하여 경사도 기준이 완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2013년 9월 10일
원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경준 네트워크활동국장, 744-5642, 010-954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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