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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F 열병합발전소]쓰레기 소각장에 다름없는 RPF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 반대 성명서
등록자 이은영 등록일자 2013.06.25
IP 61.41.x.32 조회수 1233

[성명서]

쓰레기 소각장에 다름없는 RPF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을 반대한다
원주시가 RPF열병합발전소와 화훼단지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주민 기만행위!
RP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환경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그리고 3억원 출자동의안을 상정하라!


오는 6월 25일에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문막 화훼단지 특수목적법인(SPC) 3억원 출자동의안에 대한 세 번째 심의가 열린다.

원주시는 RPF열병합발전소의 반환경성 문제로 부결된 2차 출자동의안에서 “문막 화훼단지와 RPF열병합발전소를 분리추진하고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니, 출자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검증위원회는 구성하지도 않았다. 원주시를 믿을 수 없는 단적인 증거이다.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을 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추진에 동의해달라는 것은 시의원과 시민에 대한 억지일 뿐이다.

원주시는 2차 출자동의안을 심의한 산경위에서 “환경관리공단 등의 기관에서 검증하겠다고 했고, RPF열병합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면 연료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 또한 기만적인 정책이다. 정부기관을 통하여 검증하겠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연료 기준이나 대기오염 기준 모두가 독일, 유럽, 일본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검증할 정부기관에 검증을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된다. 또한 사업자와 출자회사들에게 화훼단지의 열원이 변경되어도 출자를 하겠다는 명확한 확인서를 받지 않은 이상, 이 또한 시의원들과 시민들을 기만한 정책일 뿐이다.

문막열병합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와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원주시의회의 3차 출자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3차 출자동의안 심의를 연기하고, 전문가와 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RPF열병합발전소 반환경성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검증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2. RPF열병합발전소 반환경성검증위원회(가칭)에서 수립한 검증절차와 방법에 의해 검증활동을 수행하고, 검증된 결과를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심의해야 한다.
3. RPF열병합발전소 반환경성검증위원회(가칭)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원주시와 유치위원회, 반대대책위원회는 어떠한 개입과 홍보활동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2013년 6월 24일

문막열병합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원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033-732-1102,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활동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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