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운동연합 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성명서/논평/보도자료 Home > 활동소식 > 성명서/논평/보도자료
  현재 게시물 분류 : 개발/교통 
제목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기준 완화에 대한 원주시장의 재의 요규 결정 환영에 대한 논평
등록자 이은영 등록일자 2013.06.25
IP 61.41.x.32 조회수 689

[논평]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경사도기준 완화)에 대한
원주시장의 재의 요구 결정을 환영한다

원주시장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해서 2월 21일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원주시는 자연녹지지역의 보전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증폭되고 있어 원주시 전체의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재의요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조례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과 원주시장의 재의를 요구해왔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주시의 재의 요구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는 다시 원주시의회로 회부하게 되었다.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며 재의요구에 대한 표결은 당연히 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시의원들이 원주시의회 윤리실천규범을 어긴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의회가 엄격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한다.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를 둘러싼 이번 문제가 향후 원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원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13. 2.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YMCA, 원주환경운동연합, 통합진보당원주시위원회
(문의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33-732-1102)
  ▷ 의견 목록 (총0개)
 
아이콘
[RPF 열병합발전소]기자회견문
(12.10.12)[비오톱지도] 비오톱지도 시행위한 조례개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