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 가장 큰 사회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년전부터 각종 토론회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을 만날 때마다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주지역은 더 이상의 발전은커녕 혼란과 무질서로 인한 공황적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에 자동차 등록대수 10만대를 돌파하였고,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연간 약 5천대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혼잡은 극에 이르러 있고 부족한 주차장의 숫자는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어 도시가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교통문제의 해결방안은 동부우회도로나 국도대체 우회도로 외에 특별한 대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도시 외곽에 도로를 만든다고 원주시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원주시민은 치악산국립공원을 제외하고도 1인당 18.81㎡의 공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원주시의 공식발표 자료입니다. 하지만 원주시에 조성된 도시공원의 숫자는 9개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전체 인구로 나누어보면 1.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시민 1명당 0.5평의 공원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동차가 생활의 편리함과 문명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공원은 문명에서 탈피하여 자연으로 귀속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때 자동차와 공원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원주시는 개발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극단주의의 첨극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유치, 지방산단 및 양한방의료기기단지조성 등으로 원주의 발전이 급가속 될 것이라는 보랏빛 환상에 가려진 암울한 도시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6～7년 동안의 통계는 인구증가와 자동차증가가 숫적으로 동일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도시를 통하여 약 25,0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면 자동차가 25,000대 늘어나는 것이며, 혁신도시를 통하여 30,0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면 30,000여대의 자동차가 증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외에 자연증가되는 인구에 따르는 자동차 증가를 예상해 볼 때, 3～5년 내에 최소한 50,000대 이상의 자동차가 증가될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조건과 도로상황에서 자동차가 빠르게 증가한다면 미처 준비할사이 없이 공황적인 도시상태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며칠전 모언론지에 실린 원주시장께서 언급한 100만도시로 가겠다는 주장은 개발속도의 급가속에 더하여 개발면적의 급팽창, 그리고 다른 도시는 생각하지 않는 원주만의 지역패권주의로 주변지역을 흡수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반영된 의견으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탈출 할 수 있는 몇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원주시의 개발일변도 도시개발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환경행정을 강화해야합니다. 현재의 환경부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직속의 ‘(가칭)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환경위원회’ 등과 같은 현재 환경부서를 정책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환경행정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팽창일변도 개발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힘의 결집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생산하고 정책반영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개발정책이나 행위에 환경정책이 반드시 간섭할 수 있도록 법규를 확보해야 할것입니다. 이는 이미 제정된 원주시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