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기자회견문]1군수지원사령부 기름유출 및 토양오염에 대한 군부대 관계자 수사 및 1군수지원사령관 고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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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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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군수지원사령부 기름유출 및 토양오염에 대한
군부대 관계자 수사 및 1군수지원사령관 고발을 촉구한다
1999년 3월 1군수지원사령부 313유류중대에서 유출된 기름이 부대토양을 오염시키고 원주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오염으로까지 전화된 사실은 원주시민들을 충분히 분노하게 만들었고, 환경단체의 완전한 복원요구에 1군수지원사령부는 군부대의 명예를 걸고 완전한 복원을 하겠다는 대시민약속을 한바 있다.
하지만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5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도 1군수지원사령부의 기름유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염지역이 확산되고 있어 군부대 대처능력의 부재와 그간 투입한 수십억원의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또한 2003년 1월에 발생한 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한배미소대'의 기름유출은 1999년에 발생한 313유류중대의 기름유출의 사례를 경험했으면서 이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사안으로 기름유출 문제에 대한 군부대의 안이한 사고와 행정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1군사령부와 1군수지원사령부는 '한배미소대' 기름유출이후 발표를 통해 즉각적인 예산반영을 통해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2004년 말이 되어서야 복원을 위한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원주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또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민·관·군 환경보전활동 공조체계' 등 관련계획의 추진을 이행하지 않았다. 실로 국민과 원주시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사안을 회피하기 위한 사탕발림이었을 뿐이다.
1군수지원사령부 313유류중대와 한배미소대의 기름유출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기름유출 사고였음에도 군 관계자의 은폐가능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관련자 처벌을 외면함으로써 오히려 오염을 확산시킨 현재상황의 책임은 1차적으로 1군수지원사령관이며, 예하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1 야전군사령관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또한 1군수지원사령부는 2002년 오염지역이 확산가능성에 대한 민·관·군 합동조사 요구에도 확산되지 않았다라며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313유류중대의 기름유출로 인한 부대외곽의 오염된 토양으로 하수관로를 설치하지 못해 반대편으로 우회관로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약 7,000만원의 비용 지불요구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이 없다.
2002년 토양오염의 복원을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원주시 및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토양복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하고는 내부적으로 군부대 자체적으로 토양복원을 실시한 결과가 2004년 12월에 되어서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부전문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결정이며, 이 과정에 80억원의 복원비용을 제시한 환경관리공단이 선정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토양복원이 진행되지 못한 군부내 내부의 문제, 이 과정에 군 관계자의 판단미숙 및 보고의 누락, 에코솔류션이 선정된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해서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원주시민의 의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군부대라고 하는 특수한 행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없는 국가행정 체계의 문제, 그리고 군부대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사태해결에 미온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주시가 1군수지원사령관을 고발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현재의 사건을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할 또 다른 기름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며, 이 사안을 경종으로 하여 제1 야전군만이 아닌 전 군(軍)의 기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것이라고 단언한다.
물론 우리도 고발과 중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원주시민에게는 거짓말로 현혹하고, 20억원이면 될 수 있는 토양오염 복원을 안이한 판단으로 80억원이 넘어 수백억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군부대에 대한 일벌백계의 중징계로 자연에 대한 파괴와 시민혈세의 낭비를 조금이나마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