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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천 댐] 국토교통부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6.14)에 따라 원주천댐 건설 즉각중단 성명서
등록자 이은영 등록일자 2013.07.11
IP 61.41.x.32 조회수 925

원주시는 정부(국토교통부)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6.14)’에 따라
원주천댐 건설과정 즉각 중단,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절차 시행하라


지난 6월 14일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 찬반에 대하여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하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영양댐을 포함하여 그동안 국내적으로 댐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정부의 공식정책이다.

정부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2012년 12월에 발표된 댐 건설 장기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며 “현행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4개 댐 모두 금번 새로운 절차를 적용하는데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 각 댐별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하였다.

원주천(신촌) 댐은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14개 댐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절차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중단이 검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댐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시행하려고 원주시는 준비 중인 상황이다. 정부가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 한 이상 댐건설 과정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의 약속인 환경단체를 포함한 지역협의회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래 전부터 지역 내에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양론이 명백하게 존재했음에도 반대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댐 장기계획에 원주천댐을 포함시킨 원주시장과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치적을 쌓기 위해 원주천댐을 이용한 것이다. 오늘날 정부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이 왜 필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이다.

우리는 원주천댐 건설이 400억 원이 넘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므로 댐 건설 재원을 도시 표면의 투수화와 저류지 건설 등 환경적인 도시 관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오랫동안 피력해 왔다. 환경단체와 댐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댐 건설을 강행하기 때문에 원주시장이 ‘개발독재행정’, ‘오만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원주천댐은 정부 정책에 따라 댐 건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원주시는 수자원공사와 계약한 댐 건설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 원주시는 정부정책에 따라 환경단체를 포함하는 원주천댐 건설 검토협의회를 구성하고 댐건설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라.
3. 원주시는 타당성 검증 이후에 댐건설 여부에 대한 원주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시행하라.
2013년 7월 10일
원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033-732-1102, 김경준 네트워크활동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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