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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나복용 시의원의 5분발언 내용
등록자 김경준 등록일자 2011.05.03
IP 115.86.x.23 조회수 1254



  아침마다 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청소 근로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원주시가 정해준 임금기준보다 훨씬 부족한 임금을 지불받았고 채납된 임금의 지불을 관리감독기관인 원주시가 해결해 달라고 연일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몇 년전에 가로청소와 재활용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우리환경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겪은 적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환경 근로자를 민간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종결짓는 등 원주시 청소행정의 무능력함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는 대시민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원주시는 235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주와 근로자간의 분규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겪게 되고 원주시는 시민들에게 무능력을 질타받게 됩니다. 

  청소행정의 주인은 원주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원주시가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사고만 수습하는 역할에 그쳐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원주시가 청소행정의 중심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청소기업의 노사분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청소기업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 쓰레기 재활용을 확대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방안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원주시 청소행정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쓰레기 청소를 위탁받고 있는 곳은 사람과 환경이라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여기는 노사분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보다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회 환원비용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선별장의 위탁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의회도 지난 10월 26일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근 원주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 종량제봉투 시범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많이 발생하기에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집안에 오래 방치해서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음식물 종량제봉투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아파트 단지별로 발생량을 통보해주는 제도를 추진하여 아파트 주민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스스로 줄여갈 수 있는 자발성을 키우고, 우수한 감량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파트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되어야 시민과 함께가는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불신의 사회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칭찬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는 기관(사업장)과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원주시 자원재활용센타의 년간 4억원 이상의 재활용품 판매이익을 재활용 및 환경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10%만 줄이면 원주시 예산을 최소한 8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자원재활용으로 막대한 부가이익 창출, 지구온난화도 대비하는 1석3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2010년 원주시의회 나복용 의원의 시의회 5분발언 내용을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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